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가구 1주택 법안에 찬성하는지를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안 자체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자체에 대해서는, 정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부모님이 거주하거나 매수자를 못 구해서, 처분이 어려운 사연은 차치하고 이 법을 찬성하는 것이냐"고 되묻자 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 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옹호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진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주거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이러한 주거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1가구 1주택 외에도 주택이 자산의 증식·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데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등의 강제 규정은 없지만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이를 토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정안에 대해 "사유 재산권에 대한 부인에 가깝다"며 "청약에 혜택을 주는 등 특별법의 원칙을 다시 기본법에 넣게 되면 이후 1가구 1주택 원칙에 기반한 세제, 주택 정책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